스토킹 처벌법
언제 어디서 불쑥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퇴근길마다 수십 번씩 뒤를 돌아보게 되고, 밤늦게 울리는 메시지 알림음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내가 무반응으로 일관하면 알아서 그만하겠지'라며 홀로 공포를 삼켜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스토킹 가해자들의 집착은 피해자가 참아줄수록 더욱 대담해집니다. 시도 때도 없는 연락을 넘어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거나 지인들을 괴롭히는 등, 여러분을 더욱 힘들게 할 겁니다.
이쯤 되면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고소장을 제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앙심을 품고 더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합의해 달라고 회사나 가족들 앞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면 어떡하지?"
이런 보복성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떨며 침묵하는 사이에도, 가해자의 범행은 결코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들이 법적으로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신고 후 보복성 2차 가해' 발생 시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스토킹이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로 이어졌던 사건에서, 제가 가해자의 징역형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도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 어떤 경우에 범죄로 인정될까요?
연락을 몇 번 더 했다고 해서 스토킹이 되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가해자가 한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려면 다음의 '3가지 성립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 3가지 성립요건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피해자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라도 뚜렷한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가 이어져야 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합법적인 채무 변제 요구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정당한 목적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③ 지속성 또는 반복성
단 한 번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인 괴롭힘을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집 앞을 서성이는 물리적 접근만이 스토킹이라 여겨졌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카카오톡이나 SNS로 원치 않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거나, 온라인에 내 신상정보를 유포하고 사칭하는 '온라인 스토킹' 역시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핵심은 "내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끈질긴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 내는 것입니다.
고소 후 보복이 두려운데... 2차 가해 시 가중처벌되나요?
피해자분들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가장 주저하시는 이유는 바로 '신고 후의 보복'인 2차 가해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난동을 부리거나, 내 은밀한 사생활을 폭로할까 봐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법은 이러한 2차 가해를 훨씬 더 무겁고 엄격하게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라며 찾아와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단순 스토킹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경찰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연락을 시도하기만 해도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잠정조치 위반 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처벌 수위가 크게 가중됩니다.
특히 명심하셔야 할 점은, 2023년 법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예: 합의 등) 국가가 가해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며 합의를 해준다고 해도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접근해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자체는 재판부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정황'으로 판단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사유가 됩니다. 가해자의 추가적인 접촉은 결국 본인에게 더 불리해지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실제 승소 사례:
1차 처벌에도 멈추지 않은 가해자, 혐의 다각화 전략으로 징역형 받아낸 사례
초기에 한 번 법적 제재를 받은 가해자들은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접근 대신 피해자의 평판을 무너뜨리는 명예훼손 등으로 수법을 바꾸어 괴롭힘을 이어가기도 하는데요.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이미 1차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 연인이, 의뢰인의 직장 임원진과 인사팀에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증명을 반복적으로 발송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이 두 번째 괴롭힘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의 엄격한 요건(지속성 등)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더해 가해자는 '조작된 녹음파일'까지 경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성범죄자로 몰아가기까지 했습니다.
(1) 스토킹 혐의 불송치와 (2) 가해자의 허위 증거 제출이라는 2가지의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렇지만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죄목으로 처벌이 어렵다면, 다른 죄목으로 책임을 묻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음성 감정을 의뢰해 가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이 조작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혐의를 다각화해, 직장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허위 증거를 제출한 행위는 무고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누명을 벗었고, 가해자는 명예훼손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스토킹범죄 지속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까지 고소한 처벌 사례 해당 내용 자세히 보러가기
이처럼 스토킹은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가해자가 법망을 피해 다른 형태의 범죄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적용 가능한 죄목을 폭넓게 검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소 후의 보복이 두려우시다면,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부터 이후 형사 대응까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미리 그려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혼자 버티다 보면, 정작 안전을 확보하고 반격해야 할 결정적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경찰의 보호 조치를 끌어내는 것부터, 가해자가 죗값에 합당한 처벌을 선고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앞장서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토킹 처벌법
언제 어디서 불쑥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퇴근길마다 수십 번씩 뒤를 돌아보게 되고, 밤늦게 울리는 메시지 알림음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내가 무반응으로 일관하면 알아서 그만하겠지'라며 홀로 공포를 삼켜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스토킹 가해자들의 집착은 피해자가 참아줄수록 더욱 대담해집니다. 시도 때도 없는 연락을 넘어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거나 지인들을 괴롭히는 등, 여러분을 더욱 힘들게 할 겁니다.
이쯤 되면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고소장을 제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합의해 달라고 회사나 가족들 앞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면 어떡하지?"
이런 보복성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떨며 침묵하는 사이에도, 가해자의 범행은 결코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들이 법적으로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신고 후 보복성 2차 가해' 발생 시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스토킹이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로 이어졌던 사건에서, 제가 가해자의 징역형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도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몇 번 더 했다고 해서 스토킹이 되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가해자가 한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려면 다음의 '3가지 성립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라도 뚜렷한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가 이어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채무 변제 요구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정당한 목적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인 괴롭힘을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집 앞을 서성이는 물리적 접근만이 스토킹이라 여겨졌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카카오톡이나 SNS로 원치 않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거나, 온라인에 내 신상정보를 유포하고 사칭하는 '온라인 스토킹' 역시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핵심은 "내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끈질긴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 내는 것입니다.
피해자분들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가장 주저하시는 이유는 바로 '신고 후의 보복'인 2차 가해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난동을 부리거나, 내 은밀한 사생활을 폭로할까 봐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법은 이러한 2차 가해를 훨씬 더 무겁고 엄격하게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라며 찾아와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단순 스토킹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경찰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연락을 시도하기만 해도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잠정조치 위반 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처벌 수위가 크게 가중됩니다.
특히 명심하셔야 할 점은, 2023년 법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예: 합의 등) 국가가 가해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며 합의를 해준다고 해도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접근해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자체는 재판부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정황'으로 판단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사유가 됩니다. 가해자의 추가적인 접촉은 결국 본인에게 더 불리해지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1차 처벌에도 멈추지 않은 가해자, 혐의 다각화 전략으로 징역형 받아낸 사례
초기에 한 번 법적 제재를 받은 가해자들은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접근 대신 피해자의 평판을 무너뜨리는 명예훼손 등으로 수법을 바꾸어 괴롭힘을 이어가기도 하는데요.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이미 1차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 연인이, 의뢰인의 직장 임원진과 인사팀에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증명을 반복적으로 발송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이 두 번째 괴롭힘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의 엄격한 요건(지속성 등)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더해 가해자는 '조작된 녹음파일'까지 경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성범죄자로 몰아가기까지 했습니다.
(1) 스토킹 혐의 불송치와 (2) 가해자의 허위 증거 제출이라는 2가지의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렇지만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죄목으로 처벌이 어렵다면, 다른 죄목으로 책임을 묻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음성 감정을 의뢰해 가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이 조작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혐의를 다각화해, 직장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허위 증거를 제출한 행위는 무고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누명을 벗었고, 가해자는 명예훼손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스토킹범죄 지속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까지 고소한 처벌 사례 해당 내용 자세히 보러가기
이처럼 스토킹은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가해자가 법망을 피해 다른 형태의 범죄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적용 가능한 죄목을 폭넓게 검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소 후의 보복이 두려우시다면,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부터 이후 형사 대응까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미리 그려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혼자 버티다 보면, 정작 안전을 확보하고 반격해야 할 결정적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경찰의 보호 조치를 끌어내는 것부터, 가해자가 죗값에 합당한 처벌을 선고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앞장서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