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 글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하라는 대로 돈을 이체했을 뿐이에요"
"지인의 부탁으로 통장을 잠깐 빌려준 거 밖에 없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당황스러워하시는 의뢰인분들의 심정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사기나 불법 도박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없기에 더욱 억울하실 텐데요. 그래서 경찰 조사를 다녀오신 후에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 여러분의 계좌 속 내역이 왜 범죄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기준을 아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뜻과 처벌 수위, 수사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정확한 뜻은?
많은 분들이 ‘은닉’이라는 단어 때문에 돈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행위만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 법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크게 2가지입니다.
① 은닉 및 가장행위 (자금 세탁)
범죄로 얻은 수익의 출처를 숨기거나, 마치 합법적인 돈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입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자금을 받게 하거나, 들어온 돈을 여러 계좌로 쪼개어 이체하는 행위, 불법 자금을 가상화폐나 부동산 등 다른 자산 형태로 바꾸는 행위 모두가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방해한 은닉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 결제 대행 알바'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시작한 것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시로, A씨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면, A씨는 이를 100만 원씩 10개의 다른 계좌로 쪼개서 무통장 입금하거나 가상화폐로 구매해 특정 지갑으로 전송한 행위가 자금 세탁에 포함됩니다.
② 범죄수익 수수 행위
해당 자금이 불법적인 범죄를 통해 나온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돈을 건네받는 행위입니다. 수고비를 받고 이체 심부름을 한 경우, 이 수수 행위와 은닉 행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본인의 계좌를 빌려 돈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수락했다면 이는 범죄수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의 동기를 뿌리 뽑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므로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 형사 처벌 수위
은닉 및 가장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도 처벌)
범죄수익 수수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의뢰인들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추징과 몰수’입니다.
수사기관은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피의자의 재산을 동결합니다. 범죄에 연루된 자금 전부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본인이 돈을 전달만 하고 타인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법적 대응을 잘못하면 본인의 개인 예금이나 부동산이 압류되어 그 금액만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3. 수사기관은 무엇을, 어떻게 수사할까?
일반적인 폭행이나 사기 사건과 달리, 이 범죄의 수사 절차는 ‘자금의 흐름’을 쫓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① 이상 거래 파악과 계좌 추적
주범들은 해외에 숨어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계좌에 찍힌 입출금 내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포착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나 고액 현금 거래를 단서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자금의 흐름 상 여러분의 계좌가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② 처벌 대상의 기준인 '미필적 고의'
자금 이동에 여러분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은 피의자를 소환합니다. 여기서 수사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이 돈이 불법 자금인 줄 알고도 도왔는가?”입니다. 범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집요하게 조사합니다.
수사관은 "정말 몰랐습니까?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데 이렇게 큰돈을, 개인 계좌로 받아서 현금으로 전달하는 게 이상하지 않았나요?"라고 압박합니다.
이때 당황한 마음에 이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범죄의 고의성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에서 형사 처벌을 받는 가해자로 바뀌게 됩니다.
'어쩌면 불법적인 돈일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 즉,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첫 경찰 조사 단계가 중요합니다.
4. 조사 전 초기 대응 3가지
이러한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논리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다음 3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 1. 자금 흐름의 배열
저는 언제 구인을 제안받고, 입금이 이뤄졌으며, 누구의 지시로 얼마를 인출하고 돈을 전달하였는지를 1분 단위로 타임라인을 구축하여 시각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 안에서 일어난 간단한 심부름이라는 점에 집중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같은 범죄 내에서는 가담한 사람과 그 피해액을 하나로 뭉쳐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범과는 분리하여 볼 수 있도록 수치와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2. 원본 자료의 보존
경찰의 연락을 받고 두려운 마음에 대화 내역이나 계좌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유리한 증거들만 선별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인 공고문이나 지시를 받은 채팅 파일 등을 모아 범죄 수익인 줄 알면서도 가담한 것이 아닌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3. 합리적 목적 소명
나의 행위가 범죄 가담이 아니라, 합법적인 알바나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현장 납품 사진, 정산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례 중 의뢰인은 페이퍼컴퍼니의 자금 세탁 수거책으로 이용당했는데요. 입금된 돈을 현금 인출해 전달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소정의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핵심인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통장에 찍힌 입금자명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통장에는 '공사 용역료', '용역비'라고 내역이 나와있었는데요. 이는 금융이나 법률에 무지한 평범한 사람의 시각에서는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이라고 유추하기엔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소명하여 합리적인 증명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 분의 통장 내역으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넓으며 형사 처벌 외에 재산 환수(추징)가 뒤따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개입된 역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범죄와 관련이 없었음을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수익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로 입증해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처음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서 이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 김혜린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어떤 질문과 증거를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증명해 내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려 억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으시도록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첫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시거나 현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의 방향을 파악하여 억울하게 공범으로 묶이는 일 없이 의뢰인께 최적의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수익 은닉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 글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통장을 잠깐 빌려준 거 밖에 없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당황스러워하시는 의뢰인분들의 심정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사기나 불법 도박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없기에 더욱 억울하실 텐데요. 그래서 경찰 조사를 다녀오신 후에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 여러분의 계좌 속 내역이 왜 범죄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기준을 아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뜻과 처벌 수위, 수사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닉’이라는 단어 때문에 돈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행위만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 법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크게 2가지입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의 출처를 숨기거나, 마치 합법적인 돈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입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자금을 받게 하거나, 들어온 돈을 여러 계좌로 쪼개어 이체하는 행위, 불법 자금을 가상화폐나 부동산 등 다른 자산 형태로 바꾸는 행위 모두가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방해한 은닉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 결제 대행 알바'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시작한 것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시로, A씨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면, A씨는 이를 100만 원씩 10개의 다른 계좌로 쪼개서 무통장 입금하거나 가상화폐로 구매해 특정 지갑으로 전송한 행위가 자금 세탁에 포함됩니다.
해당 자금이 불법적인 범죄를 통해 나온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돈을 건네받는 행위입니다. 수고비를 받고 이체 심부름을 한 경우, 이 수수 행위와 은닉 행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본인의 계좌를 빌려 돈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수락했다면 이는 범죄수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의 동기를 뿌리 뽑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므로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추징과 몰수’입니다.
수사기관은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피의자의 재산을 동결합니다. 범죄에 연루된 자금 전부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본인이 돈을 전달만 하고 타인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법적 대응을 잘못하면 본인의 개인 예금이나 부동산이 압류되어 그 금액만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폭행이나 사기 사건과 달리, 이 범죄의 수사 절차는 ‘자금의 흐름’을 쫓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범들은 해외에 숨어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계좌에 찍힌 입출금 내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포착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나 고액 현금 거래를 단서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자금의 흐름 상 여러분의 계좌가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금 이동에 여러분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은 피의자를 소환합니다. 여기서 수사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이 돈이 불법 자금인 줄 알고도 도왔는가?”입니다. 범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집요하게 조사합니다.
수사관은 "정말 몰랐습니까?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데 이렇게 큰돈을, 개인 계좌로 받아서 현금으로 전달하는 게 이상하지 않았나요?"라고 압박합니다.
이때 당황한 마음에 이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범죄의 고의성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에서 형사 처벌을 받는 가해자로 바뀌게 됩니다.
'어쩌면 불법적인 돈일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 즉,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첫 경찰 조사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논리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다음 3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언제 구인을 제안받고, 입금이 이뤄졌으며, 누구의 지시로 얼마를 인출하고 돈을 전달하였는지를 1분 단위로 타임라인을 구축하여 시각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 안에서 일어난 간단한 심부름이라는 점에 집중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같은 범죄 내에서는 가담한 사람과 그 피해액을 하나로 뭉쳐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범과는 분리하여 볼 수 있도록 수치와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두려운 마음에 대화 내역이나 계좌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유리한 증거들만 선별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인 공고문이나 지시를 받은 채팅 파일 등을 모아 범죄 수익인 줄 알면서도 가담한 것이 아닌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나의 행위가 범죄 가담이 아니라, 합법적인 알바나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현장 납품 사진, 정산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례 중 의뢰인은 페이퍼컴퍼니의 자금 세탁 수거책으로 이용당했는데요. 입금된 돈을 현금 인출해 전달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소정의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핵심인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통장에 찍힌 입금자명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통장에는 '공사 용역료', '용역비'라고 내역이 나와있었는데요. 이는 금융이나 법률에 무지한 평범한 사람의 시각에서는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이라고 유추하기엔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소명하여 합리적인 증명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 분의 통장 내역으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넓으며 형사 처벌 외에 재산 환수(추징)가 뒤따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개입된 역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범죄와 관련이 없었음을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수익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로 입증해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처음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서 이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 김혜린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어떤 질문과 증거를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증명해 내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려 억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으시도록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첫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시거나 현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의 방향을 파악하여 억울하게 공범으로 묶이는 일 없이 의뢰인께 최적의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