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혹시 악의를 품은 누군가가 "네 회사에 전부 알리겠다", "네 인생을 끝장내겠다"라며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출근길마다 가슴이 내려앉고, 상사나 동료가 행여 나를 오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협박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위협은 스토킹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위험한 점은 가해자의 집착이 단순한 괴롭힘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 범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스토킹이 집 앞을 찾아오는 물리적인 접근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면, 피해자의 생계가 달린 직장이나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악의적인 명예훼손 범죄로 이어지는 식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실제 사례는 이처럼 악질적인 '보복성 스토킹 및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를 저지르고, 수사기관까지 기만했던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받게 한 사건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가해자의 집요한 스토킹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조작된 허위사실에 맞서 어떤 전략으로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끌어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다, 직장으로 날아온 악의적 내용증명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전 연인인 A씨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보복 심리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별을 인정하지 못한 그의 행위는 더 이상 '집착'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 생활 평판 자체를 무너뜨리려 사회적으로 매장 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임원진)와 인사팀, 법무팀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증명'을 반복적으로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으며,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불법 촬영물까지 소지하고 있다는 100% 날조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직장인에게 이러한 악의적인 의혹은 사실 여부를 떠나 회사 내에 퍼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의뢰인의 현 연인에게까지 내용증명을 보내어 "허위라고 다투면 추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의뢰인 주변의 모든 관계를 향해 스토킹의 손길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조작된 증거로 피해자를 범죄자로 둔갑시키다
A씨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범죄자로 몰아가기 위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매매를 인정하는 듯한 녹음 파일'을 증거라며 제출했습니다.
짜깁기되어 편집된 이 파일 때문에 초기 수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뻔했습니다. 수사기관이 A씨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나 카카오톡 캡처본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이를 믿어버렸는데요. 의뢰인은 손쓸 새도 없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라는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김혜린 변호사의 조력: 거짓을 걷어내고 진실을 되찾다
그러나 저는 A씨의 주장을 방어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습니다.가해자가 만든 프레임을 깨기 위해, 사건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모든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큰 흐름을 새로 잡았습니다.
| 첫째, 사건 전체를 넓게 보고 '조작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저는 A씨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변호사라면 하나의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건들을 연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뢰인이 얽혀있던 타 사건(스토킹 가처분 사건 등)의 기록까지 집요하게 교차 검증한 결과, 동일한 녹음 파일이 조작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보내 원본 파일의 임의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음성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감정 결과, 해당 파일은 조작된 허위 증거임이 밝혀졌습니다.
| 둘째, 하나의 혐의가 아닌 여러 혐의를 함께 걸어 A씨가 빠져나갈 길을 막았습니다.
저는 A씨를 '명예훼손' 하나로만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직장과 지인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증명을 반복적으로 보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직장과 지인에게 내용증명을 반복 발송해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는 우편·정보통신망을 통한 글의 도달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제2조 제1호 다목)을 적용해,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스토킹범죄로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A씨가 조작된 녹음파일을 국가 수사기관에 제출해 의뢰인을 억울한 범죄자로 만들려 한 행위 역시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수사력을 기만하고 타인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한 행위에 대하여 '무고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했습니다.
A씨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한 것입니다.
저의 과학적 증거 수집과 법리적 압박이 담긴 방대한 양의 추가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판세는 뒤집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했던 성범죄 고발 건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리며 의뢰인의 결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일상을 무너뜨리려 했던 A씨는 의뢰인의 직장 상 등에게 허위 내용증명을 발송한 명예훼손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 받은 판결문
앞선 사례에서 보셨듯, 가해자가 만들어 놓은 거짓을 걷어내고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시야와 행동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흩어진 다른 사건의 기록까지 집요하게 교차 검증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오판을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스토킹과 명예훼손,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까지 여러 혐의를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어떤 변명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전략을 짠 결과, 의뢰인은 누명을 벗었고 가해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토킹범죄
혹시 악의를 품은 누군가가 "네 회사에 전부 알리겠다", "네 인생을 끝장내겠다"라며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출근길마다 가슴이 내려앉고, 상사나 동료가 행여 나를 오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협박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위협은 스토킹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위험한 점은 가해자의 집착이 단순한 괴롭힘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 범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스토킹이 집 앞을 찾아오는 물리적인 접근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면, 피해자의 생계가 달린 직장이나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악의적인 명예훼손 범죄로 이어지는 식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실제 사례는 이처럼 악질적인 '보복성 스토킹 및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를 저지르고, 수사기관까지 기만했던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받게 한 사건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가해자의 집요한 스토킹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조작된 허위사실에 맞서 어떤 전략으로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끌어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전 연인인 A씨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보복 심리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별을 인정하지 못한 그의 행위는 더 이상 '집착'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 생활 평판 자체를 무너뜨리려 사회적으로 매장 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임원진)와 인사팀, 법무팀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증명'을 반복적으로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으며,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불법 촬영물까지 소지하고 있다는 100% 날조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직장인에게 이러한 악의적인 의혹은 사실 여부를 떠나 회사 내에 퍼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의뢰인의 현 연인에게까지 내용증명을 보내어 "허위라고 다투면 추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의뢰인 주변의 모든 관계를 향해 스토킹의 손길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A씨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범죄자로 몰아가기 위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매매를 인정하는 듯한 녹음 파일'을 증거라며 제출했습니다.
짜깁기되어 편집된 이 파일 때문에 초기 수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뻔했습니다. 수사기관이 A씨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나 카카오톡 캡처본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이를 믿어버렸는데요. 의뢰인은 손쓸 새도 없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라는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A씨의 주장을 방어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습니다.가해자가 만든 프레임을 깨기 위해, 사건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모든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큰 흐름을 새로 잡았습니다.
저는 A씨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변호사라면 하나의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건들을 연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뢰인이 얽혀있던 타 사건(스토킹 가처분 사건 등)의 기록까지 집요하게 교차 검증한 결과, 동일한 녹음 파일이 조작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보내 원본 파일의 임의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음성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감정 결과, 해당 파일은 조작된 허위 증거임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A씨를 '명예훼손' 하나로만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직장과 지인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증명을 반복적으로 보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직장과 지인에게 내용증명을 반복 발송해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는 우편·정보통신망을 통한 글의 도달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제2조 제1호 다목)을 적용해,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스토킹범죄로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A씨가 조작된 녹음파일을 국가 수사기관에 제출해 의뢰인을 억울한 범죄자로 만들려 한 행위 역시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수사력을 기만하고 타인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한 행위에 대하여 '무고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했습니다.
A씨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한 것입니다.
저의 과학적 증거 수집과 법리적 압박이 담긴 방대한 양의 추가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판세는 뒤집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했던 성범죄 고발 건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리며 의뢰인의 결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일상을 무너뜨리려 했던 A씨는 의뢰인의 직장 상 등에게 허위 내용증명을 발송한 명예훼손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셨듯, 가해자가 만들어 놓은 거짓을 걷어내고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시야와 행동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흩어진 다른 사건의 기록까지 집요하게 교차 검증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오판을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스토킹과 명예훼손,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까지 여러 혐의를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어떤 변명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전략을 짠 결과, 의뢰인은 누명을 벗었고 가해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