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분명히 범죄 피해를 입고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얼마 뒤 집으로 날아온 수사결과통지서에 '불송치(혐의없음)'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로 일관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경찰이 그대로 믿어주어 사건이 덮여버렸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절망감과 무기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곧 사건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수사 결과를 뒤집고 사건을 검찰로 다시 올려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경찰이 무혐의로 덮어버릴 뻔했던 '무고 사건'을, 국과수의 감정을 통해 '핵심 증거'를 발견하여 해결했습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추적해 냈는데요. 그 결과,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무고죄로 검찰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역고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으로부터 '성매매를 했다'는 허위 고발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좀 더 살펴보면, 의뢰인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기자 상대방은 심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지속적인 스토킹을 하였는데요. 급기야 의뢰인과 새 연인을 떼어놓기 위해 악의적인 거짓말까지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한 누명을 쓸 뻔했던 의뢰인은 결백을 밝힌 뒤, 상대방을 무고죄(일부러 거짓 죄를 덮어씌우는 범죄)로 역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상대방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이 성매매 했다'는 증거라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202X년 2월 XX일 자 대화 녹음파일'과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보면, 의뢰인이 정말로 성매매를 했다고 상대방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출된 증거에서 오해할 만한 상황들이 있으니 상대방이 처음부터 의뢰인을 해코지할 목적으로 거짓 고발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건의 핵심 증거가 '조작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지었지만, 저는 기록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포착했습니다. 상대방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의뢰인을 괴롭히던 또 다른 스토킹 고소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똑같은 '202X년 2월 XX일 자 녹음파일'을 제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녹음파일이 억지로 짜깁기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스토킹 고소 사건의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녹음파일 원본을 임의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위조 및 조작 여부를 감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다림 끝에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상대방이 제출했던 해당 녹음파일은 조작된 허위 파일임이 공식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검찰 송치를 이끌어낸 이의신청서의 3가지 핵심 논리
과학적으로 증명된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쥔 저는 즉시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사실에 입각한 타임라인과 법리를 바탕으로 경찰의 논리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첫째, 위조된 녹음파일을 밝혀 상대의 무고죄 주장"
이 사건이 불송치된 핵심 근거였던 녹음파일이 타 사건 국과수 감정을 통해 위조된 것임을 적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의뢰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허위로 조작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감정서가 있는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하여 기소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성매매 은어가 아닌 일상 내용"
경찰이 상대방이 오해할 만하다고 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악의적으로 왜곡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성매매 은어라고 주장한 카톡 속 단어들은 실제로는 지인들과 방문하려던 식당의 평범한 메뉴 이름이거나, 의뢰인이 실제 근무하던 업무 공간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또한, 지인의 가족사와 관련된 일상 대화였음에도 불순한 의미로 몰아간 것과 같았습니다.
성인이라면 맥락상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지인 간의 대화였습니다. 이를 성매매로 엮은 상대방의 억지를 논리적으로 깨뜨렸습니다.
"마지막, 조작된 증거의 처벌 촉구"
만약, 백번 양보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 수사기관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것은 중대 범죄입니다.
형법 제155조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예비적 전략을 추가하였습니다.이로써 상대방이 법망에서 벗어날 곳이 없도록 차단했습니다.
| 불송치 → 검찰 송치, 무고 사건을 뒤집다.
저의 결정적인 증거 제시와 법리적 압박이 담긴 이의신청서를 통해, 경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덮일 뻔했던 이 무고 사건은 마침내 검찰로 정식 송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로 덮었던 무고사건에서 고의성을 입증해 검찰 송치까지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형사사건, 특히 한 사람의 진술이 핵심이 되는 무고나 사기 등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혼자의 힘으로 이를 다시 뒤집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져온 서류 몇 장만 읽고 대신 의견서를 작성해 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라면 사건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며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사건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증거 품목들까지 하나 하나 살펴보았기에 핵심 증거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변호사는 단편적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바라보며 사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건의 실체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논리로 설득하는 것, 그것이 의뢰인을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임을 저는 결과로 증명해 왔습니다.
거짓된 고발로 인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 처하셨거나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했음에도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아 막막하시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분명히 범죄 피해를 입고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얼마 뒤 집으로 날아온 수사결과통지서에 '불송치(혐의없음)'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로 일관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경찰이 그대로 믿어주어 사건이 덮여버렸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절망감과 무기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곧 사건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수사 결과를 뒤집고 사건을 검찰로 다시 올려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경찰이 무혐의로 덮어버릴 뻔했던 '무고 사건'을, 국과수의 감정을 통해 '핵심 증거'를 발견하여 해결했습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추적해 냈는데요. 그 결과,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무고죄로 검찰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역고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으로부터 '성매매를 했다'는 허위 고발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좀 더 살펴보면, 의뢰인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기자 상대방은 심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지속적인 스토킹을 하였는데요. 급기야 의뢰인과 새 연인을 떼어놓기 위해 악의적인 거짓말까지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한 누명을 쓸 뻔했던 의뢰인은 결백을 밝힌 뒤, 상대방을 무고죄(일부러 거짓 죄를 덮어씌우는 범죄)로 역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상대방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이 성매매 했다'는 증거라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202X년 2월 XX일 자 대화 녹음파일'과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보면, 의뢰인이 정말로 성매매를 했다고 상대방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출된 증거에서 오해할 만한 상황들이 있으니 상대방이 처음부터 의뢰인을 해코지할 목적으로 거짓 고발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건의 핵심 증거가 '조작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지었지만, 저는 기록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포착했습니다. 상대방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의뢰인을 괴롭히던 또 다른 스토킹 고소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똑같은 '202X년 2월 XX일 자 녹음파일'을 제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녹음파일이 억지로 짜깁기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스토킹 고소 사건의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녹음파일 원본을 임의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위조 및 조작 여부를 감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다림 끝에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상대방이 제출했던 해당 녹음파일은 조작된 허위 파일임이 공식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검찰 송치를 이끌어낸 이의신청서의 3가지 핵심 논리
과학적으로 증명된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쥔 저는 즉시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사실에 입각한 타임라인과 법리를 바탕으로 경찰의 논리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첫째, 위조된 녹음파일을 밝혀 상대의 무고죄 주장"
이 사건이 불송치된 핵심 근거였던 녹음파일이 타 사건 국과수 감정을 통해 위조된 것임을 적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의뢰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허위로 조작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감정서가 있는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하여 기소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성매매 은어가 아닌 일상 내용"
경찰이 상대방이 오해할 만하다고 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악의적으로 왜곡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성매매 은어라고 주장한 카톡 속 단어들은 실제로는 지인들과 방문하려던 식당의 평범한 메뉴 이름이거나, 의뢰인이 실제 근무하던 업무 공간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또한, 지인의 가족사와 관련된 일상 대화였음에도 불순한 의미로 몰아간 것과 같았습니다.
성인이라면 맥락상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지인 간의 대화였습니다. 이를 성매매로 엮은 상대방의 억지를 논리적으로 깨뜨렸습니다.
"마지막, 조작된 증거의 처벌 촉구"
만약, 백번 양보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 수사기관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것은 중대 범죄입니다.
형법 제155조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예비적 전략을 추가하였습니다.이로써 상대방이 법망에서 벗어날 곳이 없도록 차단했습니다.
| 불송치 → 검찰 송치, 무고 사건을 뒤집다.
저의 결정적인 증거 제시와 법리적 압박이 담긴 이의신청서를 통해, 경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덮일 뻔했던 이 무고 사건은 마침내 검찰로 정식 송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로 덮었던 무고사건에서 고의성을 입증해 검찰 송치까지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형사사건, 특히 한 사람의 진술이 핵심이 되는 무고나 사기 등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혼자의 힘으로 이를 다시 뒤집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져온 서류 몇 장만 읽고 대신 의견서를 작성해 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라면 사건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며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사건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증거 품목들까지 하나 하나 살펴보았기에 핵심 증거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변호사는 단편적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바라보며 사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건의 실체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논리로 설득하는 것, 그것이 의뢰인을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임을 저는 결과로 증명해 왔습니다.
거짓된 고발로 인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 처하셨거나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했음에도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아 막막하시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