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얼마 전 저희 의뢰인이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이 있어, 이를 성공사례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상담
의뢰인께서는 지인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힘들어하다가 시간이 지나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이때 이미 전 여자친구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긴 것은 알았지만 너무 좋아한 나머지 전 여자친구와 만남을 계속하면서 이전처럼 전 여자친구 집에서 며칠 묵기도 하면서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새로운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매우 화가 나게 되었고, 결국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잠정조치결정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김혜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주장을 할지, 양형주장을 할지에 대해 매우 큰 고민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짐을 돌려주면서, 편지를 써서 짐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연락행위를 또 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고소인 또한 연인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의뢰인과 계속 만났으며 의뢰인에게 새로운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처럼 계속 여지를 주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주장을 하기로 하고, 예비적으로 양형주장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과 의뢰인 간 헤어지기전 카카오톡 내용을 모두 분석하여 이를 시간순서대로 정리하여 이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이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삼성동형사변호사, 스토킹변호사, 스토킹수사대응, 불송치결정
사건의 결과
경찰은 처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결정'을 내려 검찰에 사건을 이첩시켰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하라는 보완수사명령을 내렸죠.
결국 검찰의 명령을 통해 보완수사를 한 결과, 경찰은 결정을 바꾸어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성동형사변호사, 스토킹변호사, 스토킹수사대응, 불송치결정
형사사건은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는 경찰조사때부터 수사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조사에 임할 것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와 심도있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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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긴 것은 알았지만 너무 좋아한 나머지 전 여자친구와 만남을 계속하면서 이전처럼 전 여자친구 집에서 며칠 묵기도 하면서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새로운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매우 화가 나게 되었고, 결국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잠정조치결정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김혜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주장을 할지, 양형주장을 할지에 대해 매우 큰 고민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짐을 돌려주면서, 편지를 써서 짐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연락행위를 또 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고소인 또한 연인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의뢰인과 계속 만났으며 의뢰인에게 새로운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처럼 계속 여지를 주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주장을 하기로 하고, 예비적으로 양형주장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과 의뢰인 간 헤어지기전 카카오톡 내용을 모두 분석하여 이를 시간순서대로 정리하여 이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이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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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경찰은 처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결정'을 내려 검찰에 사건을 이첩시켰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하라는 보완수사명령을 내렸죠.
결국 검찰의 명령을 통해 보완수사를 한 결과, 경찰은 결정을 바꾸어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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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는 경찰조사때부터 수사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조사에 임할 것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와 심도있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